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가해자에게는 단호한 법의 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법무법인 오현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가 모르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성희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가해자들도 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데, 어떻게 우리 애한테 이럴 수 있죠? 애가 학교 가기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증거는 캡처해 뒀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될까 봐 걱정입니다. 제대로 사과받고 싶어요."
최근 저희 형사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신 고등학생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울먹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10명 이상이 모인 디스코드 채널에서 의뢰인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성희롱을 일삼고 있었지요.
피해 학생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제3자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그 수위가 매우 높았고,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전파력이 빨라 조속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가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 들려드릴게요.
디스코드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 끝까지 찾아냅니다
디스코드는 보안성이 강하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이미 특정되어 있거나, 대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많은 대화 내용 중 의뢰인을 특정하여 비방한 부분을 꼼꼼히 갈무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처벌도 병행됩니다.
형사사건대응TF팀은 가해 학생 4명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학교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치며 고통 받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 4명 전원 학폭 처분과 소년부 송치
미성년자 간의 모욕 사건은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는 식의 관대한 시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희는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성희롱 적 발언이 피해 학생의 인격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은 학폭위에서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가해 학생 중 1인과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와 정당한 합의금을 받아내며 피해 복구에 힘썼습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린 것이지요.
소년범죄 피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모욕의 타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님은 당혹감에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 우리 아이 피해 시 대처 수칙
가해자가 대화방을 삭제하기 전, 전체 대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가해 학생 부모와 직접 접촉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세요.
학교 측에 사실을 즉시 알리고,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하세요.
아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소년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학교 내 징계 절차와 사법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따라서 학폭위와 소년부 송치 절차 모두를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건대응TF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소년범죄 피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중학생인데 형사 처벌이 아예 안 되나요?
A.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 절차 진행도 가능하므로 아이의 나이와 범행 수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Q. 학폭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심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A.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거나 제시하는 조건이 적절치 않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내는 형사조정 절차는 아이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행복과 내일을 지키는 일, 법무법인 오현이 함께합니다.
홀로 방에서 눈물을 훔치는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심정, 그 무너지는 마음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가해자들이 익명의 그늘에 숨어 비웃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의 상처는 깊어만 갑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아이들이 다시 웃으며 등교할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복잡한 학폭위 절차부터 형사 고소, 소년부 송치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게요.
수많은 소년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저희만의 노하우와 진정성으로 아이의 인권과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다시는 아이가 홀로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가장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릴게요.
아이의 밝은 웃음을 되찾는 길, 법무법인 오현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