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학폭위라니…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법적 기준 실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학교 측의 무거운 연락에, 지금 얼마나 놀라고 막막한 심정이실지 그 깊은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사건대응TF팀입니다.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혹은 남몰래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정말 친해서 장난친 것뿐인데 상대방이 학폭으로 신고했어요."
"SNS 단체방에서 오간 이야기들인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도대체 학폭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의 잘못을 평가하고 징계를 내리는지 너무 두렵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물어보거나 밤새워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셨을 텐데요.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가 연루된 사안이 어떤 학교폭력 유형에 속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감정을 앞세워 학교에 찾아가거나 상대방 부모님과 무작정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냉철하게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이의 상처를 가장 빨리 치유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법률적 정의와 학폭위의 처분 기준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과 폭력을 가르는 냉정한 법적 기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거나 돈을 뺏는 등 눈에 띄는 물리적인 행동만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은 부모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 학생의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피해 사실'이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설령 가해 학생이 친근함의 표시나 단순한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그로 인해 신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수치심,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는 명백히 징계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전에서 자주 문제 되는 대표적인 행동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문제가 되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될까요?
아래 표를 통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과 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구분 | 실무상 인정되는 구체적 행위 예시 |
|---|---|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외모나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험담,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성 발언 |
신체 폭력 |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장난을 빙자하여 꼬집고 발을 거는 행위, 물건을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 |
따돌림 및 강요 | 의도적으로 무리에서 소외시키거나 투명 인간 취급하는 행위, 하기 싫은 숙제나 심부름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
금품 갈취 | 돈이나 옷, 신발 등을 강제로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는 행위, 와이파이 셔틀이나 게임 아이템을 강제로 상납받는 행위 |
과거에는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요즘은 양상이 매우 교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적인 접촉 없이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이버 따돌림이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 특정 학생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거나, 단체 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 혹은 특정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방을 나가버리는 이른바 '방폭' 행위 등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무거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처분을 결정짓는 5가지 척도
교육지원청에 사건이 접수되고 학폭위가 개최되면, 위원들은 단순히 아이들이 싸웠다는 겉모습만 보고 징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음의 5가지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각각 점수를 매기고, 그 총합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까지의 조치를 기계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학폭위 처분 산정 5대 기준
①고의성:계획적으로 상대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실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②심각성: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진단 주수나 심리 치료 기록 등을 통해 상처의 깊이를 봅니다.
③지속성:단발적인 갈등인지, 아니면 수개월에 걸쳐 집요하게 이어진 괴롭힘인지 기간과 횟수를 확인합니다.
④반성 정도: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⑤화해 정도: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정확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 입장이라면 우발적인 다툼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나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피해 학생 입장이라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심리치료 내역이나 일기장 등을 통해 지속성과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점수가 1점만 높아져도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는 중징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리한 기준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실무 상담 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필수 체크리스트 (FAQ)
Q. 학교 밖 주말에 학원에서 일어난 다툼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나요?
A. 네, 대상이 됩니다. 장소가 교내인지 외부인지는 성립 요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교육청의 관할과 심의 대상이 됩니다.
Q.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들이 욕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우리 아이도 가해자인가요?
A. 실무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에 동조하거나 말리지 않고 방관하며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방조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학생이 가담한 복합적인 학교폭력 유형이라면 각자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분리하여 방어해야만 합니다.
Q. 서로 화해하고 합의금을 주면 학폭위는 안 열리는 건가요?
A.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진단서 미제출 등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만 심의위원회 회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사건대응TF팀이 아이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든 간에, 부모님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처가 아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생전 처음 겪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쏟아지는 학교 측의 연락과 상대방 학부모의 항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여나 나의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지 않을까 두려우시다면, 절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경찰 간부 역임 변호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소년 사건의 실무를 겪어온 저희 학교폭력사건대응TF팀이 부모님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부터 아이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그리고 긴장되는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의 변호인 동석까지 모든 험난한 과정을 저희가 앞장서서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우리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학교의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 외에도 내 아이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저희 측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사건대응TF팀
우리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