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학폭유형,
온라인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교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욕설을 먼저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SNS와 메신저,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넓어지면서 학교폭력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딥페이크, 단체채팅방 괴롭힘, SNS 사칭 계정,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처럼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행위가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종학폭이라는 별도의 법률상 유형이 있을까?

먼저 '신종학폭'이라는 이름의 별도 학교폭력 유형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의해야 할 신종학폭유형 5가지

딥페이크는 이제 사이버폭력에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신종학폭유형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AI 딥페이크입니다.

따라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들었다거나 소수에게만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전송 경위, 확산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한 번 한 행동도 학폭이 될까?

“한 번밖에 안 했으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폭력 전체에 반드시 반복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게시물이나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됐다면 삭제 전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사이버폭력은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쉽게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문장 하나만 캡처하기보다는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까지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학폭에서는 전체 대화의 맥락과 참여자별 행동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먼저 대화를 삭제하지 마세요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당황해 채팅방이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발언했는지, 직접 욕설이나 자료를 전송했는지,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또는 전달만 했는지 등 학생별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교실 밖에서 시작해 SNS와 단체채팅방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번 퍼진 사진이나 합성물이 여러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피해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러 학생이 참여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학생마다 실제로 한 행동이 다른 만큼 단순히 같은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신종학폭유형 사건에서 메시지와 게시물, 참여자별 행동, 전파 경로와 피해 발생 경위를 종합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