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회봉사처분,
어떤 조치이고 언제 내려질까요?

학교폭력에서 사회봉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학교 안에서 봉사하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보다 한 단계 높은 외부기관 연계 선도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학생이 “4호를 원한다”고 요청하면 자동으로 사회봉사가 결정되거나, 가해학생이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곧바로 3호 이하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결국 피해학생 측에서는 왜 3호 이하의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지를, 가해학생 측에서는 왜 4호 수준까지 선도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각각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봉사처분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4호 사회봉사는 가해학생이 학교 밖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하는 교육·선도 목적의 조치입니다.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환경미화·교통안내, 공공기관의 업무보조,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봉사 등을 사회봉사의 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호 학교봉사와 4호 사회봉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명칭은 비슷하지만 조치의 수준과 이행 장소가 다릅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교내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는 조치이고, 4호 사회봉사는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3호와 4호 사이에서 조치수위가 문제된다면 단순히 “봉사 정도면 된다”가 아니라 판단요소별로 어느 수준으로 평가될 사안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회봉사는 기본적으로 7~9점 구간입니다

교육부의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 기본 판단요소를 각각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반성이나 화해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기본 점수 합계가 7~9점이면 4호 사회봉사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점수표가 기계적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4호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봉사보다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처분 이름 자체를 반복해서 요구하기보다 왜 해당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가볍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행동이 반복된 기간과 횟수, 여러 학생이 함께한 상황인지, 피해학생이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되었는지, 신고 이후 추가 접촉이나 보복성 행동이 있었는지 등이 실제 자료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호까지는 과하다고 본다면

가해학생 측에서 사회봉사처분을 피하고 학교봉사 이하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실제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가 일회적인 상황이었는지, 계획하거나 반복한 행동이 아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인정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직접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반성 경과, 재발방지 노력, 사실관계에 대한 태도 등을 별도의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원인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호를 받으면 사회봉사만 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4호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치 통보에서는 사회봉사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이어질 수 있으며, 특별교육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4호 사회봉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입니다. 현행 202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사회봉사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적용대상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등 정해진 영역에서 관리됩니다.

제4호 조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 대상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너무 낮거나 높다고 생각된다면?

사회봉사 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최종 조치하게 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 피해학생 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반대로 사회봉사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양측 모두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단순히 처분 이름만 문제 삼기보다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를 어떤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봉사처분은 ‘4호가 필요한 이유’를 따져야 합니다

학폭 사회봉사처분은 학교 밖 기관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제4호 가해학생 조치이고, 기본적인 판정점수상으로는 7~9점 구간에 해당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 고의성, 사건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 정도를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반대로 왜 그 요소들이 4호 수준으로 평가될 정도가 아닌지를 실제 사건 경위와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학생 진술과 메시지·영상 등 객관자료,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를 함께 검토하여 사회봉사를 포함한 가해학생 조치수위와 학폭위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