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출석준비, 당일 말만 잘하면 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현장에서 말을 잘하는 것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가 조사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학폭위출석준비의 첫 단계는 예상 질문의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언제 만났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문자·메신저·영상·목격자가 있는지를 나눠봐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어느 사실에서 설명이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학교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이 있다면 학폭위 출석 전에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심의 당일 진술과 기존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이유 자체가 추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회의 안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회의 일시와 장소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 심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거나 맞학폭 신고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심의대상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막연히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심의대상 행위를 하나씩 나눈 뒤 각 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자료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는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특정 장면 하나만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는지, 사건 당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나 사과·항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전체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만들 때에는 자신의 기억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사진, CCTV, 출결자료, 통화기록 등이 있는지도 함께 표시하면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조치 수준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화해 정도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데 단지 낮은 조치를 기대하면서 실제 입장과 모순되는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조치에 관한 의견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내용과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상대 학생에게 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학폭위 출석준비를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폭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과 떨어뜨려 달라는 요청보다 현재 같은 학급인지, 반복적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지,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와 캡처자료는 앞뒤 맥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자주 제출되는 자료가 카카오톡, 문자, SNS, 단체대화방 캡처입니다. 그러나 특정 문장 한 줄만 잘라 제출하면 실제 대화의 흐름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장면만 보는 것보다 촬영 시점과 장소, 전후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학폭위 당일 질문에는 결론보다 사실을 먼저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사건 경위와 당사자의 기존 관계, 문제가 된 행동의 반복 여부, 사건 이후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에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여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이후 진술과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복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조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이후의 연락과 행동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조치 판단요소까지 고려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단순히 폭행이면 몇 호, 욕설이면 몇 호와 같이 죄명만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의 상황을 여러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은 실제 사실관계뿐 아니라 이러한 판단요소와 관련해 어떤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 역시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폭위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보호자끼리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갈등이 커진 상태라면 이러한 연락이 압박이나 추가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관계회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더라도 현재 적용된 접촉금지 조치가 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지, 전달 방식이 적절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의 당시 자료가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교육장의 조치가 내려지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등 후속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조치가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 제출자료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의견진술의 기회가 적절하게 보장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폭위출석준비 체크리스트

출석 직전에는 새로운 주장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진술과 자료를 기준으로 핵심 쟁점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출석은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학폭위출석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심의 당일 감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조치 판단요소까지 확인해야 하며, 피해학생 측에서는 피해의 경위와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학교 조사자료와 당사자 진술, 객관자료를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전 쟁점과 의견서 작성,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