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메시지학폭,
카톡으로 욕 한 번 보내도 학교폭력이 될까?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로 이어지면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때리거나 학교에서 괴롭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모욕·협박과 사이버폭력 역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욕설메시지학폭에서는 욕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놓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대화를 시작했는지, 어떤 표현을 몇 차례 보냈는지, 상대 학생에게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전체 대화 흐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욕설 메시지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협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보낸 카톡도 학폭일까요?

학교폭력은 반드시 교실이나 학교 안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 집에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이고 정신적 피해 등을 수반했다면 학교폭력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보낸 메시지니까 학폭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부분

욕 한 번만 보내도 욕설메시지학폭이 될까요?

반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따돌림’은 지속적·반복적인 공격을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전체가 반드시 반복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메시지라도 표현의 수위와 내용, 전후 상황 및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모욕·협박 또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 카톡이면 다른 사람이 못 봤으니 괜찮을까요?

단체방과 개인 메시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수 학생이 보는 단체방에서 특정 학생을 비하했다면 공개 범위와 피해 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메시지에서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욕설·비하·위협성 메시지를 보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사이버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인지 개인방인지보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가 중요합니다.

서로 욕을 주고받았다면 쌍방 학폭이 될까요?

욕설메시지학폭 사건에서는 한쪽 메시지만 제출되면서 실제 대화의 앞뒤 맥락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비슷한 수준의 욕설을 주고받은 것인지,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학생은 이를 중단시키려 했던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먼저 욕해서 똑같이 욕을 돌려줬다면?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욕설이나 위협성 메시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갈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각 학생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느 시점부터 공격의 정도가 달라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학생이 먼저 보낸 메시지도 삭제하지 않고 전체 대화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여버린다”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단순 욕설과 다를까요?

욕설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면 단순한 비하 표현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협박 역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구체성과 당시 갈등관계, 반복 여부, 상대 학생이 느낀 공포와 후속행동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욕설에 외모·가족·성적인 비하까지 섞였다면?

같은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모나 장애, 가족관계 등을 반복적으로 비하했거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주는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메시지가 포함됐다면 일반 욕설과 별도로 성폭력 해당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판단

카톡·DM 욕설은 ‘사이버폭력’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오픈채팅, 온라인 게임 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된 욕설도 그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사이버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여러 명이 한 학생에게 욕을 했다면?

여러 학생이 동시에 특정 학생을 공격한 경우에는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욕설을 작성한 학생과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던 학생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다른 학생의 욕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추가적인 비하 표현을 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욕설 메시지를 삭제하면 증거도 없어질까요?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이미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학생이 이미 화면을 캡처했거나 다른 학생에게 메시지가 공유됐다면 해당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캡처 한 장만 제출됐다면 그대로 인정될까요?

메시지 캡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화면만으로는 대화의 전체 맥락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앞선 메시지가 제외됐거나 중간 부분이 잘렸다면 누가 먼저 갈등을 시작했는지와 각 학생의 행위 정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학폭이 없어질까요?

사과했다고 이미 발생한 행위가 자동으로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와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사안 전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압박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나 보호자를 통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도 카톡을 계속 보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두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학폭 조치

욕설 메시지가 학폭으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학교폭력이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욕설 메시지 사건에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게 되며 현행법상 다음과 같은 조치가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욕설 수위만으로 조치가 결정될까요?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욕설 문구 하나만 보고 조치가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행위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 사건이라면 각 학생의 행위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가 욕할 때 웃는 이모티콘만 보냈다면?

단체채팅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욕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가담 여부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모티콘이나 짧은 반응 하나만으로 가담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그 반응이 누구의 어떤 메시지에 대한 것이었는지, 이후 추가적인 공격에 참여했는지, 전체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 계정으로 욕설을 보냈다면 학폭 신고가 어려울까요?

계정 이름이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그 계정을 사용해 메시지를 보낸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사실관계 확인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정이었다면 계정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실제 메시지 작성자 또는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주인 =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라고 곧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정리

욕설메시지학폭 신고를 받았다면 대화 전체를 먼저 확보합니다

메시지 사건은 실제 말다툼의 맥락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욕설만 삭제하거나 일부 화면만 남기면 오히려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생 사실확인서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실제 사건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욕설메시지학폭에서 많이 묻는 질문

욕설 메시지 학교폭력 대응

욕설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에서 행위의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메시지학폭은 오프라인 폭행이 없더라도 모욕·협박 또는 사이버폭력 등의 형태로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욕설이나 친구 사이의 다툼이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갈등의 원인과 각 학생이 주고받은 표현, 반복 여부 및 상대방에게 미친 피해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카카오톡·DM·단체채팅 등 전체 대화자료와 학생 진술, 사건 전후 관계를 토대로 욕설메시지학폭 해당 여부와 각 학생의 가담 정도, 심의위원회 대응 쟁점을 검토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문제 된 욕설만 해명하기보다 최초 메시지부터 대화 종료까지의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