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고 처벌 안 받나요? 미성년자 가해 학생 형사 책임과 소년원 송치 전략 (2026)

"내 아이를 때린 가해자,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벽은 바로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법적 한계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데 그럼 그냥 풀려나나요?", "나이가 어리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전과가 남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느냐, '보호 처분'을 받느냐의 경로가 갈릴 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가해 학생의 연령별 특성에 맞춰,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법적 대가를 치르도록 치밀한 형사 전략을 수립합니다.

가해 학생 연령별 형사 책임 기준표

가해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적용되는 법전이 달라집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래 기준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10호(소년원 송치)는 아이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매우 중한 징벌입니다. 결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가해 학생이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과거의 학폭 전력은 '상습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2. 민사 소송의 필승 카드: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처분이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100% 승소에 가깝습니다. 형사 기록은 가해 부모의 지갑을 열게 하고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업무 사례: "나이만 믿고 까불던 가해자, 소년원으로 보내다"

중학교 1학년(촉법소년) 학생들이 동급생 한 명을 화장실로 불러내 집단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어차피 우린 촉법이라 감옥 안 간다"며 피해 학생을 조롱했습니다.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의 수행 전략]

• ✅ 죄질의 흉포성 강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장 작성.

• ✅ 분류심사원 위탁 촉구: 가해자들이 반성 없이 2차 가해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키도록 압박.

• ✅ 결과: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주동자 2명은 가장 무거운 조치 중 하나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실전 대응 가이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수록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 📌 상해진단서 확보: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가 명시된 진단서를 끊어야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 가해자의 태도 채증: SNS나 메신저로 "나 촉법이야"라고 비웃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캡처해 두세요. 반성 없는 태도는 처분 가중의 핵심 요건입니다.

• 📌 변호사 의견서 제출: 미성년자 사건은 수사관이나 판사가 관대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엄격한 처벌이 왜 교육적으로 필요한지를 법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정의가 굽혀져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나서서 그 법적 방패를 깨뜨려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가해자가 나이 뒤에 숨지 못하도록,
가장 날카롭고 정교한 법률 전략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 아이의 무너진 자존감, 법의 심판으로 되찾아주세요.
그 고단한 싸움, 오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