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진술서 작성,
기억나는 대로 전부 쓰면 될까요?

학폭위 진술서는 감정을 길게 적는 글보다 학생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의 시간 순서와 핵심 행동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 직후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진술, 학교 조사 당시 진술, 문자나 카카오톡, CCTV 등 객관자료와 이후 진술이 서로 충돌하면 그 이유를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 쓴 진술서는 말을 외우게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기억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 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 순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짧은 한 장면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부터 이어진 갈등이나 단체채팅방 대화, 사건 이후의 추가 행동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긴 문장으로 작성하기보다 사건 전·당일·사건 후로 나누고, 각 시점에 있었던 행동과 대화를 먼저 배열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정 욕설은 하지 않았거나,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과는 다른 경우라면 각각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나 표현까지 부모 또는 주변 사람이 추측해 채우면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구분하고, 메시지나 사진 등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학생 본인의 기억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과 증거를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사진, 영상, 녹취, 학교 기록 등이 있다면 자료만 별도로 첨부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지 연결해서 정리하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메시지는 한두 문장만 잘라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문제된 대화의 앞뒤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조치 기준과 연결되는 사실도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는지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사실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의 구체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진술서에서도 “너무 힘들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언제부터 얼마나 이어졌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일상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교가 어려워졌거나 상담·치료를 받게 된 경우, 가해학생과의 추가 접촉 때문에 불안을 겪는 경우 등은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와 의견서는 같은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경험과 사건 경위를 적는 진술서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사건의 쟁점과 조치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의견서가 별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제출 서식과 명칭은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문장을 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통째로 외워 답변하려 하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오히려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정해진 문장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 시간 순서와 자신이 직접 본 것, 들은 것, 행동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처음 작성한 내용과 달라졌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조사 이후 새로운 메시지나 CCTV를 확인하면서 처음 기억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이전 진술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만 작성하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달라졌고,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 것인지 또는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이 떠오른 것인지 그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학폭위 진술서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구분하고,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메시지·영상·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와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 당일에도 같은 사건 흐름을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사건 경위, 메시지·영상 등 객관자료와 현행 학교폭력 조치 기준을 함께 검토하여 학폭위 진술서의 핵심 쟁점과 심의 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