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모르는 학생에게 폭행당한 내 아이, 신고조차 막막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드리는 법무법인 오현 소년범죄대응TF팀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내 아이가 밖에서 맞고 돌아왔는데,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몰라 당장 조치를 취해줄 수 없을 때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초등학교 6학년인 어린 학생이 학원 셔틀 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중학생 형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면, 그 공포심과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상대측에서 '나도 맞았다'며 보복성 맞신고를 해오는 경우인데요. 적반하장의 태도에 부모님들은 분노와 함께 혹시 우리 애도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가해자를 특정하는 단계부터, 교묘한 보복 신고를 방어해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상대방에게는 3호 및 5호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리게 했는지, 그 실전 대응기를 공개합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신고의 첫 단추
먼저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법적 정의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실무 팁: 성명불상 가해자 특정하기]
학교폭력 신고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학원 버스에서 마주친 '이름 모를 학생'일 경우 당황하기 쉽죠. 오현은 학원 측의 협조 및 CCTV 확보 자문, 교육청을 통한 공식적인 특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인지를 빠르게 파악해 드립니다.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법적 대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보복성 맞신고와 '진술의 신빙성' 싸움
학교폭력 사건의 흔한 패턴 중 하나가 바로 '맞신고'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덮거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우리 애도 맞았다" 혹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버스 내부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부족한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더 일관되고 논리적인가 하는 '신빙성' 싸움이 됩니다. 상대방은 중학생이고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인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현의 핵심 역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소년범죄대응TF팀의 3단계 조력 전략
오현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1. 가해자 특정 및 공격(피해 사건) 전략
자문을 통해 가해 학생을 특정하자마자 상해진단서를 첨부한 상세 학교폭력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맞았다'는 호소를 넘어,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교육청 학폭위 개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2. 맞신고 방어(가해 사건) 전략
보복 신고에 대해 '피해자로서의 의견서'와 '가해자(피신고인)로서의 의견서'를 분리 작성하여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 시점이 우리 측 신고 직후라는 점, 진술 내용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간접 증거'를 통해 우리 아이의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3. 학폭위 동석 및 밀착 조력
심의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했습니다. 어린 의뢰인이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오현과 준비한 대로 진실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심리적·법률적 지지대가 되어주었습니다.
피해와 방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결과[결과: 가해학생 3·5호 처분 & 의뢰인 조치없음]
학폭위는 오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가해 학생(중1)에게는 제3호(교내봉사) 및 제5호(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우리 아이에게 접촉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엄격한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제기한 맞신고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아이는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