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실무가이드

맞학폭 대응,
서로 신고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상대도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맞았고 참다가 밀쳤을 뿐인데, 이제는 가해학생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맞학폭 대응은 단순히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말로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 피해 정도, 반복성, 고의성, 사후 태도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양쪽 모두 신고인이자 피신고인이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한쪽은 “괴롭힘을 당해 참다 못해 대응했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상대가 먼저 욕하고 때렸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사건의 순서와 각 행위의 정도를 자료로 구분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서로 신고했다고 해서 책임이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상대도 신고했으니 이제 양쪽 다 똑같이 처분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신고가 접수된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폭행, 욕설, 따돌림, 사이버폭력, 협박, 강요 등 각각의 행위가 있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가해학생 조치가 문제 되는 부분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기준은 “누가 먼저”보다 “무엇을 얼마나”입니다

물론 사건의 시작점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누가 먼저 단체방에서 조롱을 시작했는지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판단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욕을 들었다고 해서 상대를 때린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밀침을 당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단체방에서 조롱한 행동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맞학폭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은 “우리 아이도 맞았으니 상대도 똑같다”는 식으로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3. 피해 주장과 방어 주장을 분리해서 준비하세요

서로 신고한 사건에서는 한쪽 입장만 준비하면 부족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은 피해사실로 정리해야 하고, 상대가 문제 삼는 행동은 방어 논리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따돌렸다면 그 부분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밀치거나 욕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행위가 왜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이후 사과나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시간순 정리가 먼저입니다

맞학폭 대응의 출발점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적는 것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억울해하는 장면부터 떠오르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갈등의 시작, 중간 과정, 신고 직전 상황, 신고 이후 태도가 모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각 날짜에 맞는 캡처,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을 붙여두면 훨씬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증거는 양쪽 쟁점에 맞게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떤 쟁점에 연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대화 캡처는 언어폭력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장난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반박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는 신체 피해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누구의 어떤 행동으로 발생했는지는 CCTV나 목격자 진술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피해사실과 방어사실을 구분해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 자료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눈에 보기

7. 서로 신고한 상황에서 피해야 할 행동

첫째, 상대 보호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해 항의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협박, 회유, 사과 강요로 받아들여질 표현이 나오면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단체방이나 SNS에 상대 학생의 이름, 사진, 학교, 학년, 사건 내용을 올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공개적인 비난은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 주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8. 조치 수위는 어떤 요소로 달라질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보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도 잘못했다”고만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행동이 어느 범위였고 어떤 점에서 과장되었는지, 피해를 입은 부분은 무엇인지, 사건 이후 어떤 회복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기록부 기재나 출석정지, 전학 조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9.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방어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학폭 대응에서는 한쪽 역할만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내 아이가 먼저 괴롭힘을 당했다면 피해학생으로서 분리, 상담, 치료,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가 문제 삼는 행동이 있다면 가해학생 조치가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맞학폭 대응은 “피해자냐, 가해자냐”를 하나로 단정하는 접근보다, 각 행위를 나누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각각 준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정리

서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간 사건은 보호자와 학생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순서와 각자의 행위를 자료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학폭 대응의 핵심은 한쪽을 무조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히 분리해 판단받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쌍방 신고, 허위·과장 신고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정리 방향을 사건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날짜별 사건 정리와 증거 분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